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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5대 법정 의무교육 대상, 방법, 과태료 알아보기
진여사의 생활 꿀팁
2022. 10. 23. 15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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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 법정 의무교육 대상, 방법, 과태료 알아보기
대한민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이 있습니다
이 교육들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5대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,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, 개인정보보호 교육, 퇴직연금제도 교육입니다.
이 교육들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산업안전보건교육
- 산업안전 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한 교육입니다
- 5인 이상의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(일부 업종 제외)
- 분기별 1회(3~6 시간 이상) 실시하여야 합니다
- 사무직과 판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
- 사업장 소속 관리의 책임자, 관리감독자, 공간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, 산업안전지도사, 산업위생 지도사 등이 교육하여야 합니다
-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
-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-4544나 안전보건교육 포털에 문의 바랍니다
안전보건교육포털
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(사내교육,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,안전체험교육,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)
www.koshats.or.kr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- 남녀고용평등법 네 13조에 의거한 교육입니다
- 사업장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
- 전 직원이 10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인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고 베포 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
-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
-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
-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
-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나 에 문의 바랍니다
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-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
www.moel.go.kr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-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에 의거한 교육입니다
- 사업주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
- 전 직원이 50인 미만일 경우 사업장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
-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
- 공단에서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하여야 합니다
-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
-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1588-1519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 문의 바랍니다
https://edu.kead.or.kr/
edu.kead.or.kr
개인정보보호 교육
-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한 교육입니다
- 개인정보취급 업무에 따라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가 대상입니다
-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
- 교육강사의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
-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
- 보안사고 발생 시 괴테 료는 최대 5억 원이 부과됩니다
-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-5118이나 개인정보보호 종합토털에 문의 바랍니다
개인정보보호 포털
공지 (교육)_(강사 파견) 중소·스타트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파견 교육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소·스타트업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
www.privacy.go.kr
퇴직연금 제도 교육
-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의거한 교육입니다
-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제회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
- 연 1회 60분 이상 교육하여야 합니다
-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하여야 합니다
-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
-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1,000만 원이 부과됩니다
-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661-0075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문의 바랍니다
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
pension.comwel.or.kr: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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